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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09 9:21:31 AM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public assistance의 정의는 이민법상의 정의와 사뭇 다릅니다. 이민법상 입국이 불허되는 외국인을 규정함에 있어, 현금소득을 정부로부터 받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개괄적입니다. EIC가 그러한 인컴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다른 경우가 있는지등 알아봐야 겠지만,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EIC 자체로 PA가 되는 경우는 없을겁니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것이며, 질문자에게 맞춘 답변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가 public charge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주중앙일보에서 제공하는 'ASK 미국"을 통해 공익차원에서 이민법과 세법, 형법, 주법등에서 정의하는 경우가 각각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그러한 이유로 다른사람의 케이스가 자신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변호사에게 본인의 경제생활과 인컴스트림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셔서 정확한 판단 및 이와 관련한 필요한 법률정보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미주중앙일보에서 제공하는 'ASK 미국"을 통해 공익차원에서 이민법과 세법, 형법, 주법등에서 정의하는 경우가 각각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그러한 이유로 다른사람의 케이스가 자신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변호사에게 본인의 경제생활과 인컴스트림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셔서 정확한 판단 및 이와 관련한 필요한 법률정보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