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 *수정*- - ASK미국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6/2009 7:27:57 AM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선임하십시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더더욱 힘들어 집니다.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있어 선임하는것이 훨씬 수월하지요.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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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09 2:36:07 PM

비 시민권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을때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는 가장 좋은 시점은
형이 확정되기 전 입니다. 즉 형사법상의 어떤 조항으로 어떤 형량을 받느냐에 따라 이민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시기를 놓쳣으나 지금이라도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과연 그 범죄가 추방 대상의 범죄인지 만약 추방대상의 범죄라면 이민법상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등을 당장 알아봐야 할 것 입니다.

추방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이민단속국에서 결정하는것이 최종결정이 아니라 이민판사의 명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형의 범죄가 추방대상의 면제가 아니라면 이민판사에게 케이스가 회부되기전에 이민단속국에 의의 제기를 하여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첨부하자면...

그 범죄가 무었이었고 언제 일어났는지 형량은 어떻게 받았는지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집행유예의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영주권은 언제 받았는지 미국내의 가족관계는 어떠한지등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형이 확정된상태에서 추방대상으로 분류되었다고 하여도 형사법상의 잔여 임기를 다 채워야만 합니다.

만약 형사법상의 plea 를 하는 과정에서 추방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을 전제로 plea 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민법상의 문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지금이라도 그 plea 를 번복하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방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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