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 ASK미국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6/2009 9:46:23 AM

245(i) 조항에 해당되시고, 체류신분문제 이외의 다른 추방사유가 있지 않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추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인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추방관련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누구와 상담을 해야할지가 막막하시다면, 여기 코너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추방법 전문 스티브 장 변호사님께 먼저 연락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09 3:15:54 PM

최근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45i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신분이 없는상태라면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에서의 특별한 구제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이민당국의 입장은 245i 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이 없는경우라도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정책을 펴 왓던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취업이나 가족초청등의 이유로 이민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신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그 신청서를 근거한 영주권 신청의 우선순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이민국의 내부규정또는 Memo 들도 많이 나온적이 있습니다.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재량으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그들의 '방침'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사람들이 그 245i 의 근거가 되었던 신청서가 기각이 되었어도 그것을 기초로 245i 의 혜택을 받기위하여 제2 제 3 의 또다른 이민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에 제2 또는 제3의 신청서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처럼 아무런 우선순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거나 그 분야의 우선순위가 open 되어 있어서 즉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더라도 245i 보호를 받아 이민판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하여 추방으로부터의 구제가 될수 있으나 그 제 2 제 3의 신청서의 우선순위가 닫혀 있거나 수년을 기다려야 우선순위에 해당할 경우라면 기타의 구제책이 없는이상 매우 난감한 상황를 맞게 되는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245i 의 보호를 받아 I-140을 2008년에 제출햇다는것을 보아 245i 의 근거가 되는 신청서는 이미 거부가 된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가 제출했다는 비전문직 숙련공의 경우 2009년 3월 현재 2005년 5월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의 영주권 신청 문호가 open 되어있고 2009년 4월의 경우 더 뒤로 후퇴하여 2003년 3월 이전에 신청한 이민비자에 대해서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2008년에 신청한 I-140 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4-5년이 소요될것이나 추방재판을 그정도의 기간으로 연기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추방재판에서의 구제책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다 거론하기는 무리가 있으니 I-140 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아닌 또다른 구제책이 있을것인지를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Q.추방재판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