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9 8:56:09 AM
제때 보고(validation)를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STEM OPT(연장)의 경우, 최대 5개월까지 실업(unemployment) 기간을 인정해 주므로, 실업 기간을 그 이내로 줄일 수만 있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한 보고의 지연 혹은 누락 자체로는 신분위반이 있었다기 보기 어렵고, 반증을 통하여 고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신분위반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신분위반이 발생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분위반은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SO에게는 위반사항을 ICE에 보고하는 등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 만큼 DSO와 의논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보고의 지연 혹은 누락 자체로는 신분위반이 있었다기 보기 어렵고, 반증을 통하여 고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신분위반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신분위반이 발생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분위반은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SO에게는 위반사항을 ICE에 보고하는 등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 만큼 DSO와 의논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