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09 6:59:22 AM
아래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로 의견이 분분한것은 단순 밀입국 사실로 모든것이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밀입국자의 경우, 미국내 신분변경을 하려해도 근거가 되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할 수 가 없는것이며, 밀입국자의 경우 많은 제약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민법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한적인 범위에서 입증책임의 스탠다드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시고자 하는데, 불체신분으로 인해 아이도 못가지고 헤어질까 생각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뭏든 미국내 체류하시는 동안에는 외국에 나가있는경우보다 나은 구제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밀입국자의 경우, 미국내 신분변경을 하려해도 근거가 되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할 수 가 없는것이며, 밀입국자의 경우 많은 제약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민법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한적인 범위에서 입증책임의 스탠다드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시고자 하는데, 불체신분으로 인해 아이도 못가지고 헤어질까 생각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뭏든 미국내 체류하시는 동안에는 외국에 나가있는경우보다 나은 구제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