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CE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다음 링크들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ice.gov/news/releases/3-indicted-pay-stay-school-scam-allegedly-enabled-foreign-nationals-remain-us-students

http://www.ice.gov/sevis/whats-new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정리한 글과 ICE의 웹페이지의 최신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transfer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transfer가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3월 11일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이민국의 급습이 있었다. 이 번에 적발된 학교는 한인타운내에 있는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를 포함하여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Walter jay M.D. Institute, 그리고 알함브라에 위치한 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로 알려졌다. 이 학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방교육부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뒤 유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에 가입한 뒤 I-20발급 자격을 받아냈으며, 부속 어학원 시설들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등록을 한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편입시켜 체류 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번에 발각된 학교 운영자들은 학생들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력서는 물론, 졸업장과 학위증, 은행 통장 등을 허위로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학교 재학생들 대부분이 단순히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에 등록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당수는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이민국의 어학원/학교 급습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다. 2008년엔 엘에이 한인타운내 위치한 콩코드 영어학교와 인터내셔널 칼리지가 이민국의 급습을 받았으며, 2009년엔 애틀란타에 위치한 휴메나 아카데미(Humana Academy)가 서류 조작을 통한 불법 비자 발급 알선 및 허위 학교 인가 등의 이유로 이민국의 급습을 받은뒤 운영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2010년 플로리다 마이애미 어학원, 2011년 북버지니아대학이 이민국의 급습을 받았으며, 2014년 뉴욕 소재 마이크로파워 직업학교 캠퍼스등이 급습을 받고 학생비자 사기 서류 일체를 압수당했으며 비자관련 사기 혐의로 학교 운영자들이 체포되었었다.



이렇게 학교가 이민국의 단속을 받아 정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허위 서류 제출로 비자를 발급받은 분들뿐 아니라 학교에 등록을 하고 학비를 지급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학교의 재학생들을 조사하여 학교에 성실히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른 체류 신분으로의 전환 신청을 하거나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비자로 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신 분들은 풀타임으로 학교에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학교 에 다녀야 한다. 단순히 학교에 등록하고 학비를 내고 I-20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학생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무리 학교에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된다”는 식의 말을 듣더라도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녀야지만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때론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다. 특히 다른 체류 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분들에게는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번 일과 관련이 있는 모든 한인분들에게 너무 험난한 내일이 없기를 기원한다. 03/12/2015

A message for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and its affiliated schools:

On March 11, 2015, SEVP terminated all Principal Designated School Officials and Designated School Officials (P/DSOs) SEVIS access at the following schools: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and
•Walter Jay M.D. Institute, an Educational Center

While the above school’s administrative offices will remain open, all P/DSO access to SEVIS will be terminated; they will not and should not have access to SEVIS after March 11, 2015. Students may continue to attend classes as normal or transfer schools, if they wish. Nonimmigrant students must maintain thei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Nonimmigrant students who have questions or need to make changes to their records should call the SEVP Response Center (SRC) at 703-603-3400 or email sevp@ice.dhs.gov. This number is staffed from 7 a.m. to 5 p.m. (ET), Monday through Friday, except holidays.

Students who call the SEVP Response Center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SEVP staff:
•First and last name
•SEVIS ID number
•Address
•Telephone number where you can be reached
•E-mail address
•Dates of attendance at the school
•Educational level and major of study at the school
•Name of employer and place of employment (if applicable)

<출처> https://www.ice.gov/sevis/whats-ne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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