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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09 12:44:13 AM

혹시, 제출하신 보험policy, 은행서류 등이 최근의 것인지요? 만약, 최근의 것이라면 실제 거주관계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lease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민국에서 다른 정황상 부부관계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다면 lease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삼지 못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2009 11:25:00 AM

기본적으로 원룸 아파트라 하더라도 부부는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 due diligence를 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얘기에 대해 기밀유지를 하여 듣지만, 결국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하도록 조언하여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증명하는 내용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왈가왈부를 하기는 어렵겠으나,

attorney of the record로서 모든 조합을 살펴보고, 리스에도 함께 이름이 있는게 좋겠다는판단이 들면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서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위의 얘기를 둘중 하나로 생각해보면, 담당 변호사가 판단할 때 리스를 어멘드 하지 못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두 분이 한곳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부족하거나 말이죠.

*물론 거주지 리스에 부부 두이름이 있어야 하는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이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변호사의 경험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법률을 적용하는데 차이라기 보다는, 본질적인 수임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염려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경험일 듯.

리스를 어멘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10%는 팔러시때문에 그럴 수 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변호사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맥락을 가지고 다시 담당 변호사랑 얘기해 보시고, 혹시 리스계약서가 없으면 인터뷰를 진행하나 마나 인가 물어보시는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장우석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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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ju****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8:00:19 PM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신청할 당시 질문 하시는 분과 같은 형편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1년 반만에 영주권이 나왔읍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8:42:28 PM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변호사 경험이 없는 초짜 입니다
의사가 많은 환자를 치료한후에야 경험이 있어 잘 치료하듯이
변호사도 같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필요한것과 필요 없는것을 구분할쭐 압니다
그 변호사 능력 없고 상식이 없으니 버리세요

변호사 이름이 뭡니까 공개 하세요....

배우자나 본인 둘중에 한분만 리스 계약서에 있으면 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2/2009 1:00:21 AM

원룸이라서 두명의 이름을 넣어줄 수 없다는 아파트관리인의 말이 억지 같군요. 그냥 생기는 것 없이 귀찮은 일 안하겠다는 거지요.
용돈으로 한 500 불 던져주세요. 금방 고쳐줄겁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2/2009 1:03:02 AM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보통 안하기 마련입니다.(관리인의 습성)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고 생기는 것이 없다면 말입니다. 약간의 수고비를 주세요.

k**40**** 님 답변 답변일 11/12/2009 10:52:08 AM

은행 조인트 어카운 및 운전 보험 은 같이 이름이 들어간지 약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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