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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예전에 음주운전에대해 질문드렸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eu****
조회3,130 공감0 작성일3/16/2010 5:31:20 PM
예전에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 걸리고서 해결을 못보고 다른주로 왔다는 글 쓴사람인데요
타주로 법원을 옮겨서 해결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걸렸던것을 토대로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타주법을 적용받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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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정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0 8:17:48 AM
타주로 형사사건을 옮길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관할지역 법원에서 기소가 되시고 또 재판을 하시게 됩니다. 가끔가다가 재판을 다른 카운티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심각한 사건을에만 해당되고 대부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님의 친구는 기소가 된 카운티 근처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원래 음주운전은 피고가 꼭 나와야 하지만 많은 판사들이 피고없이 변호사 혼자 대변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경범이기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캘리포니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 흠 변호사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0 1:40:27 PM
I don't know who told you that you can resolve in another State, You can't. Your friend must appear in court in California due to the bench warrant.

In some cases, the court will allow an attorney to appear for the defendant. Either way, the issue, it DUI itself and the failure to appear in court must be resovled in California.
회원 답변글
b**unma**** 님 답변 답변일 3/18/2010 6:33:00 AM
대부분 남이야기 인듯 하지만 실상은 자기 이야기 아니면 이런데 안 쓴다는 사실 .. .애기 엄마가 음주하는것도 그런데 운전하고 돌아 다녀도 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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