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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년전 한국에서의 크레딧카드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s**n900****
조회3,757 공감0 작성일3/5/2010 8:20:42 AM
잘아는 지인분이 걱정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국에서 7년전 본인의 크레딧 카드로 이분의 어머님이 약2000만원 정도를 빼서 갚지 않고 미국으로 왔다고 합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여서 걱정을 하네요..
이분이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아무리 오랜시간이 지나도 계속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시민권을 따서 다녀와야하는건지 궁금해 하시네요...미국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걱정하시네요..
전문가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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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5/2010 10:14:04 AM
아마 카드 회사에서 기소를 했을 것이고, 기소 중지 상태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기소 중지자가 되셨으면 영주권을 취득하셨건 시민권을 획득하셨건 상관없이 귀국시 다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진행됩니다.한국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국 전 기소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3/5/2010 11:35:41 AM

같은 질문 두번 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 갚으면 됩니다.
생계형 범죄도 아니고 고의적인 건데 최선의 해결책은
돈 갚으면 됩니다.
돈없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표 살 돈으로
돈 갚으면 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3/5/2010 12:34:51 PM
그냥 솔직히 본인이 카드쓰고 도망왔다고 하면되지..... 다른 사람이라고 굳이 말을 해야하남.... 나도 솔직히 카드쓰고 도망왔지만서도.... 한국카드회사에 좀 미안하지요. 나중에 이자까지 합해서 값을거고만.....
s**n900**** 님 답변 답변일 3/5/2010 2:21:12 PM
본인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거고, 전문가님이 아닌 대답을 들을려고 질문한게 아니기에 다시 올린겁니다.
보기싫으면 안보면 되지 왜 굳이 댓글까지 달아가며 공격을 하지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한국사람들 너무하네요..
y**bi**** 님 답변 답변일 3/5/2010 2:46:39 PM
돈떼어먹은 파렴치범이 죄값안치르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보니
옛날 내생각나서 열불이 나서 그럽니다.

여기다 글 올리면 누구에게든지 어떤 소리도 듣는 것인데 보라고
올려놓고 댓글단다고 헛소리를 하고있네요.

한국사람 너무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돈 떼어먹고 갚을 생각도
안하고 법망 피하려고 하는 몇몇 한국 파렴치한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없고 어떻게하면 돈안들이고
죄값을 안치를까 를 물어보는 것도 똑같은 파렴치한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비열한 인간들의 이야기는 안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3/5/2010 3:17:23 PM
위에 쓰나미님, 꼬루뚜기님, 그리고 쌈장님께 한표씩!!!!!!!
술한잔 했습니다.....이해 바랍니다.....
s**n900**** 님 답변 답변일 3/5/2010 3:55:04 PM
"옛날 내 생각" 당신도 돈 때쳐드시고 오셨으면 그냥 잠자코 있던지, 열불은 무슨.....여기저기 다니면서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이글저글 기웃거리며 머리에서 나오는데로 써대는 한심한 사람이네......그렇게 할일이 없나요? 그냥 잠이나 주무시죠..
y**bi**** 님 답변 답변일 3/5/2010 4:40:54 PM
한국에서 내돈 사기치고 미국이민간놈 얘기를 하는건데 졸지에 내가 남의 돈 떼먹은 놈이 됐구만.
나쁜짓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당신한테는 헛소리로 들리는 걸보니
돈떼먹고 온 지인분 놈과는 유유상종임이 틀림없구만.
퇴직하고 할일없어서 글쓰는 것이니 젊은사람이 이해하시게나.
1**7**** 님 답변 답변일 3/5/2010 4:56:41 PM
자~아~~~~ 여러분덜......... 오늘이 경칩입네다...... 봄이오는 소릴 들으시나요?????? 우습시다.......
오즈음 미국이 돌아가는 꼬라질 보면 돈 떼먹고 늘어지는넘이 젤 난넘들입니다..... ㅎㅎㅎㅎㅎㅎ
s**n900**** 님 답변 답변일 3/5/2010 5:37:55 PM
인터넷 할줄 모르는 40대중반의 종업원이 부탁해서 올린겁니다..
그만 좀 물어뜯으시죠...
a**akb**** 님 답변 답변일 3/5/2010 9:09:13 PM
민사는 민사재판으로 진행 되어, 카드사가 채무자로 부터 채권만 확보활 뿐이지, 그 어떠한 형사적인 진행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 카드사들 꼭 무슨 공공기관이나 검찰인것 마냥 채무자들 겁주는데 그냥 콧방꾸 뀌세요...
그럴 일 없읍니다. 돈 안갚았으면, 카드사가 그냥 있읍니까?? 그들나름대로 보복 조치 다합니다. 중앙신용센타에 보고해서 모든 은행거래 중지시키고, 본인 이름으로 통장도 사용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차피 돈장사하는 회사들입니다. 기소중지니 형사처벌이니 하는것 믿지 마세요.... 민사는 민사사건이지 형사 사건이 될수 없읍니다.
카드사에서 민사재판 신청해 승소하고, 채권확보하여, 채무자 앞으로 있는 재산 추적하여 경매 붙이는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부이지 돈 못갚았다고 감옥 보내고 기소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 아마 절반은 전과자 됬을 겁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3/6/2010 6:13:44 AM
촤은철씨 이야기는 희망사항이고,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크레딧카드를 쓰고 돈이 없어서 못값앗을 경우, 대부분 민사문제로 되겠지만,
만일, 갚을 의사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크레딧카드를 쓰고 도주 하였을 경우 금융사기죄가 됩니다..
문제는 카드를 썻을때, 갚을 의사가 있었느냐?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나 하는 거금은 카드대금치고는 많은 액수이며, 2000만으ㅓㄴ을 끌어쓰고 미국으로 도주하엿다는 것은 정황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내가 판사가 아니니 재판을 해봐야 알겟지만.
k**041**** 님 답변 답변일 3/6/2010 6:25:16 AM
참고로,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거지가 어떤 식당에서 돈도 없이 밥을 먹고, 무전취식으로 경찰서에 끌려갔다면
밥값을 못낸 민사문제 일까요?....아닙니다.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된다면, 법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분이군요.
왜 사기죄인가 하면, 거지는 밥을 먹을당시 값을 치를 [의사]도 없엇고, [능력]도 없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밥을 먹엇는대, 나중에 보니 모르고 지갑을 안가져 왔다면..사기죄가 아니라 나중에 돈을 갖다주면 되죠.
문제의 관건은 사건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는가? 갚을 능력이 잇엇는가? 입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서
미국에 오기직전 크레딧카드 2000만원을 뽑아쓰고, 미국으로 도주하여 7년동안 아무런 상환노력도 하지 않앗다는 점은, [사기죄]로 기소될 충분한 정황이 됩니다. 만약 사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시려면 꽤 비싼변호사를 사서 재판에 응하셔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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