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법률
  3. 형사법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공소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입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4,921 공감0 작성일5/25/2010 8:49:45 PM

영주권 내준다고

3만불 받고

가짜 영주권 내주고 도망간 인간들

오래된 일입니다.

공소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요

현재 불체자로 있습니다.

도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jhkim@gmail.com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10 3:18:52 PM
가주 형법(section 801.5)에 따라 사기(Fraud)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또는 그 사건이 발견된 후 4년안에 고소되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8:49:49 AM
사건 발생후 분인이 인지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에는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재작년인가 사기로 고소하려고 여기서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없답니다 -_-
체류신분과는 상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 인간들이 원체 그리 되어먹은 인간들이면 님께서 되려 당하실 수 있어요
불법이라고 예상은 했었다느니 비슷한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여야 합니다
h**ki****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6:44:16 PM
프리챌 씨 귀하

글 주신 분

감사합니다

많은 도음대였습니다

건강 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