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 미혼자녀 연주권 신청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6 4:46:2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로서 자녀분이 불법체류 상태이시라면, 미성년자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초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고려되지 않으므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시는 방법, 또는 미국을 출국하신후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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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6 9:03:06 PM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이 말은 이러한 미성년자는 위법을 감행할 의사가 자체가 없다는 것이 미 연방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분은 위법행위당시에 이미 위법행위의 고의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민법분야에서도 확고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제분에 대해 영주권을 확보할 방법은 많이 있으므로, 가까운 이민법변호사를 통해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485instr.pdf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About%20Us/Electronic%20Reading%20Room/Customer%20Service%20Reference%20Guide/Permanent_Residents_Fam.pdf

http://www.justice.gov/eoir/bia-precedent-chart-a-ag

https://cliniclegal.org/sites/default/files/Chapter%203_0.pdf

Section 245(i) does not waive grounds of inadmissibility, and thu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other waivers, such as the waiver required for persons who have acquired
“unlawfu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incurred the three– or ten-year
bar.27 (However, adjusting through §245(i) allows the intending immigrant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and thus not trigger the three– or ten-year bar.28) Section 245(i) also
does not prevent application of the bar to adjustment under INA §240B(d) for persons
granted voluntary departure who did not leave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allotted period,
nor the application of reinstatement of removal and the bar to adjustment under
INA §241(a)(5) for persons deported or removed who re-entered illegally.29
The following persons may qualify for §245(i) relief without having to pay the penalty
fee: (1) children under 17 years of age; and (2) Family Unity recipients or applicant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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