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역문제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6 6:15:55 PM

안녕하세요

다음 법제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47&ccfNo=6&cciNo=1&cnpClsNo=4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6 7:27:07 PM

왔다는 표현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왔다는 표현의 개념이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후천적 국적취득자로서 그 국적취득시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 자녀분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서 한국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병역의무는 그대로 역시 유지되구요.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국외여행허가는 그 허가항목이 여러가지이므로 그 항목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에 귀국할 필요가 없이 미국내에서만 체류하고 그 체류자격이 존재한다면, 사실상 미국내에서만 체류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Q.한국 병역문제

회원 답변글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