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으로 DACA절차가 규율되고 있으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년 1월 20일, 그 발표 내용을 지켜 보아야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으로는 DACA를 '원상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2년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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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으로 DACA절차가 규율되고 있으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년 1월 20일, 그 발표 내용을 지켜 보아야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으로는 DACA를 '원상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2년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측이 되지만, 명확한 사실은 내년 1월이 되야지 알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아니고, 지방 법원입니다.
항소 아직 남아 있어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모든 게 곧바로 마구 바뀌지는 않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