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리스 계약 2 - 구경환 변호사님 - ASK미국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5:23:22 PM

예전의 경험상 첨가한다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30년전에는 사업체를 사고팔때 은행윧자는 생각도 못헀기에 반정도 다운하고 반은 주인이 오너캐리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임대계약을 넘겨주는문제에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팔고나가는 사람의 재산이나 경험등이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으면 쉽게처리됬지요.

그이후 귀하의 경우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서 건물주는 사업체를 팔고나가는 사람에게 새로들어오는 사람이 임대계약위반이 있을경우 전주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요구하는 상황이 됬습니다. 허나 그 이후, 여러문제들때문에 임대계역서에서 ASSIGNMENT 조항에 합당한 (reasonable 한) 이유없이는 건물주가 ASSIGNMENT 를 거절할수없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어왔으며 꼼꼼한 건물주는 assign 해 줄때 assign 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팔고나가는 사람한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계약위반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문장을 추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미리 assignment 하고자 할때 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건물주가 원하는지를 알고 그에 맞게 assignment 서류를 준비해야 겠지요.

귀하의 임대계약 assignment 조건이 어떤조건인지를 전에 임대계약서 assignment 조항과 assignment 에 동의한 건물주의 싸인이있는 서류를 보시면 확실한 것을 알수있겠지요. 그래서 요즈음은 미리 그부분을 양도하시기전에 매듭을 지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수있겠습니다. 참고로하십시요.

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8/2010 4:25:16 PM

임대계약을 하실 때 5년이든 10면이든 계약을 하시면 그 기간동안의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법임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주와 건물주가 새로 임대계약을 맺고 기존의 Tenant를 풀어주면 책임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파는 사람입장에서 건물주에게 그렇게 부탁을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팔 때에는 사는 사람의 능력도 잘 검토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보증인으로 남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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