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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4/2009 10:29:02 AM
본인이 판단하실때에도 허위사실을 얘기한 부분이 의도한 행위의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체류신분이 재융자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었다면, 그리고 그러한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제공하였다면, 심각한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과 관련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비지니스 관련한 론이라면 어느정도까지 안내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외부인) 하지만 절대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공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사업체 론을 받을 경우 사업체와 개인의 리저브를 중점으로 판단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연관된 금융기관에는 서둘러서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방향을 찾거나, 아니면 융자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듯 싶군요)
즉, 합법체류신분이 재융자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었다면, 그리고 그러한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제공하였다면, 심각한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과 관련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비지니스 관련한 론이라면 어느정도까지 안내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외부인) 하지만 절대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공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사업체 론을 받을 경우 사업체와 개인의 리저브를 중점으로 판단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연관된 금융기관에는 서둘러서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방향을 찾거나, 아니면 융자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듯 싶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