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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9 3:31:56 AM
타주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으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적발되어 (형사상) 처벌되거나 이민국 심사관이 인터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경미 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로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한건에 불과하다면) 용서를 받고 여전히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시 제출한 서류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경미범죄라 함은 법정최고형이 1년 미만이고 실제로 받은 형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경미 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로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한건에 불과하다면) 용서를 받고 여전히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시 제출한 서류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경미범죄라 함은 법정최고형이 1년 미만이고 실제로 받은 형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