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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9 5:56:49 AM
RAISE Act는 글자 그대로 이민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 혹시라도 내 봉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실업자인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백인들의 심리를 표로 연결시켜 보겠다는 수사(rhetoric)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실제로 법률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상원에서 3명의 공동발의자가 있었고 하원에서는 단독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발의자는 지지자라 할 수 있는데, 이 수치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제스쳐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제한하고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쇄이민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어, 아무리해도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상원에서 3명의 공동발의자가 있었고 하원에서는 단독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발의자는 지지자라 할 수 있는데, 이 수치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제스쳐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제한하고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쇄이민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어, 아무리해도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