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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7 8:14:42 AM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민 개혁과 함께 불체자 사면이 모두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하원 의장, 공화당 상원 지도부 모두가 불체자 사면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국회 의원들을 마구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국회 내에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국회가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 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동을 펴 나갈 수 있는 요소도 앞으로의 판단을 흐리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즉, 프럼프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많은 현실......
사면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사면을 이행하는 '대사건'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어 숨은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와 펄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은 사면을 단행 할 것이라고 기회만 주어지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층이 이를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인기 율이 따라 주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단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면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1)대통령과 2)국회와 3)상원을 같은 당이 집권할 때만 가능하며, 이 3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필요한 조건은 4)대톨열의 높은 지지율입니다.
만약 트럼프 첫 임기 때 이민 개혁이 통과 되지 못하면, 2번 째 임기 때 (재선이 된다면) 재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트럼프에 의해 그 때는 통과 될 가능성이 더 높아 진다고 봅니다.
래이스 이민 개혁 법안을 트럼프 지지층 다수수가 지지하고 있기 떄뭉네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면 통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과 여부는 내년 중간 선거 정, 또는 그 후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데, 약 1-2년 정도 내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민 개혁과 함께 불체자 사면이 모두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하원 의장, 공화당 상원 지도부 모두가 불체자 사면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국회 의원들을 마구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국회 내에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국회가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 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동을 펴 나갈 수 있는 요소도 앞으로의 판단을 흐리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즉, 프럼프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많은 현실......
사면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사면을 이행하는 '대사건'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어 숨은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와 펄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은 사면을 단행 할 것이라고 기회만 주어지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층이 이를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인기 율이 따라 주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단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면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1)대통령과 2)국회와 3)상원을 같은 당이 집권할 때만 가능하며, 이 3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필요한 조건은 4)대톨열의 높은 지지율입니다.
만약 트럼프 첫 임기 때 이민 개혁이 통과 되지 못하면, 2번 째 임기 때 (재선이 된다면) 재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트럼프에 의해 그 때는 통과 될 가능성이 더 높아 진다고 봅니다.
래이스 이민 개혁 법안을 트럼프 지지층 다수수가 지지하고 있기 떄뭉네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면 통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과 여부는 내년 중간 선거 정, 또는 그 후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데, 약 1-2년 정도 내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