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코사인 해주었을때 책임의 한계
지역Florida
아이디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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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9/2010 9:45:52 PM
형님이 이번에 가게를 새로 하신다고 해서 저보고 코싸인을 하던지 같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전 그냥 코싸인만 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요..
코싸인을 해주면 문제가 생겼을시 제가 책임을 물게 되는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라는것이 예를 들어 리쿼 라이센스 문제나 그럿것들로 인해 가게에 문제가 생기면 사장(형님)은 코트도 가고 모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코사인 해준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게 되나요?
형님께서 술집을 하나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 주에서는 술파는게 새벽 2시까지거든요..
모 그럴리 없겠지만 만약 2시 살짝 넘어서도 술을 팔게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아니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줄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렇게 되어서 가게가 영업정지 이런걸 먹고 사장이 코트도 가고 그렇게 되면, 저에게도 피해가 오나요?
전 단지 매달 월세 못내서 문제가 생길때 코사이너에게 책임을 무는지 알았는데..혹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때도 저에게 책임이 오는지요?
월세 문제라면 제가 형님께 빌린돈이 좀 있기 때문에 형님이 못내서 문제가 생겨도 제가 갚는다는 심정으로 대신 책임을 질순 있지만, 법적으로 가게가 영업정지 먹고 그럴때 저에게도 다른 피해가 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코싸인 해주지 마라 이런 답변 말고요..
정확히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아니면 피해가 없는지 전문가적인 답변좀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