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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2012 1:30:37 P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 한다면, 그 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것 중의 하나가 불체는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체”라는 말 자체는 물론 "불법 체류”라는 말의 약칭입니다. 신분없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한인들 중에는 불체 신분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미국에 불법으로 정착하신 선배들이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불법으로 정착하신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체는 미국 사회에서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 그 불법행위를 신고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이모부 되시는 분은 도가 지나치신 듯 하군요. 남도 아니고, 친척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말을 협박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것 역시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협박을 통해 다른 것을 얻으려 하는 경우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없는 것 빼고는 미국에 죄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신분 없이 미국에서 산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단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정부의 이민법이 바뀌어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솔직히 미국에서 불체자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넓지 않습니다. 이모부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아마 득보다는 실이 많을듯 합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모부의 부당한 행위를 참아내기 힘드시겠으나, 때로는 참아내는 것도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부당함을 참는 이유는 미래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 한다면, 그 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것 중의 하나가 불체는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체”라는 말 자체는 물론 "불법 체류”라는 말의 약칭입니다. 신분없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한인들 중에는 불체 신분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미국에 불법으로 정착하신 선배들이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불법으로 정착하신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체는 미국 사회에서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 그 불법행위를 신고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이모부 되시는 분은 도가 지나치신 듯 하군요. 남도 아니고, 친척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말을 협박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것 역시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협박을 통해 다른 것을 얻으려 하는 경우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없는 것 빼고는 미국에 죄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신분 없이 미국에서 산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단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정부의 이민법이 바뀌어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솔직히 미국에서 불체자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넓지 않습니다. 이모부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아마 득보다는 실이 많을듯 합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모부의 부당한 행위를 참아내기 힘드시겠으나, 때로는 참아내는 것도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부당함을 참는 이유는 미래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