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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14 2:00:06 PM
안녕하세요
노래방이나 룸빵에 도우미로 나가고, 개인적으로 고용된 형식이라면, 상황적 증거에 맞춰서 매춘인지 아닌지가 판명나게 됩니다. 매춘이 아닌 엔터테이먼트 형식이라면 개인적으로 고용된것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매춘으로 드러나는 경우, 개인적으로 고용된것으로 인하여서 조직적인 매춘 범죄행위로 가중처벌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리운전에 관하여서는, 운전을 해줌으로서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므로, 택시관련 조항이 적용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택시조항이 적용된다면, 불법으로 간주되실수 있으니 이점또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노래방이나 룸빵에 도우미로 나가고, 개인적으로 고용된 형식이라면, 상황적 증거에 맞춰서 매춘인지 아닌지가 판명나게 됩니다. 매춘이 아닌 엔터테이먼트 형식이라면 개인적으로 고용된것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매춘으로 드러나는 경우, 개인적으로 고용된것으로 인하여서 조직적인 매춘 범죄행위로 가중처벌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리운전에 관하여서는, 운전을 해줌으로서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므로, 택시관련 조항이 적용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택시조항이 적용된다면, 불법으로 간주되실수 있으니 이점또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