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5/2014 10:08:22 AM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이혼을 하셨고, 남편되시는 분께서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 이혼 판결문 수정 요청을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게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는데,상대방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일본 법을 모르지만, 일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본법적을 통하여서 양육비 관련하여서 판결문 수정을 요청하실수 있지 않나 추측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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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7/2014 3:35:33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아빠를 좋은 아빠와 나쁜 아빠로 나눌 때 적용되는 기준은 무었일까요?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함께 있어주며, 아이들이 모자라는 것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좋은 아빠, 그렇지 않다면 나쁜 아빠. 그렇게 분류를 해도 크게 틀림은 없겠죠. 그렇다면 이혼해서 따로 사는 아빠는 무조건 다 나쁜 아빠일까요? 물론 아이들에겐 늘 함께 있는 아빠가 더욱 좋겠으나, 아빠라고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 불행한 결혼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 이혼이란 어른들을 위한 것이지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맞지 않아 이혼을 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물론 배우자가 씨 도둑질을 해 왔다면 그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역시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 것이지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양육비는 책임의 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양육비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엄마가 양육을 하고 아빠가 양육비를 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양육비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에, 어른들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싱글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기에,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미 지불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 이 것은 채권입니다.

법원에서 한번 내린 명령은 같은 법원에서 번복하기 전 까지는 유효합니다. 일본 법원을 통해 밀린 양육비 전체 액수와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질문하신 분에겐 있습니다. 입 아프게 자꾸 돈 달라고 사정할 필요 없이 일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받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도록 하십시요. 이혼을 해도 좋은 아빠로 남으려면 최소한 양육비 만큼은 확실히 지불해야 합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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