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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20 11:14:27 AM
수표를 준 사람과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짜고 사기를 친것이 아닌 이상, 또한 수표를 받으신 본인과 발행한 사람과는 계약 또는 관계가 없는 이상, 수표를 발행 한 사람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결국 본인은 수표를 준 사람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고, 준 사람은 발행한 사람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는 방식이어야 할것입니다.
교통 사고시, 사고가 나서 상대가 잘못을 했을경우, 운전 한 사람과 차주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과실, 차주는 본인 차를 운전 과실을 할 사람에게 빌려준 과실로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