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08 9:18:00 AM
>>>1번 체포기록이 있는데 비자연장시 무슨일로 체포되었는지도 중요한지요?
체포당시 사건과 판결문 판결은 사건과 다른거로 판결이 나서요.
shoplifting로 오해가 생겨 체포되었고 판결은 소란죄/풍기문란같은거로 처리.
사건은 마지막 판결이 중요한지..
비자연장시 첨에 걸린것도 문제 삼는지 아님 마지막 판결만 가지고 보는지 해서요..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봅니다. 가끔 신분연장,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 등의 심사에서 입국금지대상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케이스의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님의 경우에는 경미한 케이스로 추측되므로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체포당시 사건과 판결문 판결은 사건과 다른거로 판결이 나서요.
shoplifting로 오해가 생겨 체포되었고 판결은 소란죄/풍기문란같은거로 처리.
사건은 마지막 판결이 중요한지..
비자연장시 첨에 걸린것도 문제 삼는지 아님 마지막 판결만 가지고 보는지 해서요..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봅니다. 가끔 신분연장,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 등의 심사에서 입국금지대상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케이스의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님의 경우에는 경미한 케이스로 추측되므로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