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법률
  3. 기타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d**kdj****
조회2,596 공감0 작성일3/19/2021 2:15:57 PM

해결됬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21 12:40:24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근거없이 고소하였다면, 무고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이 입으신 금전적 피해, 명예적 피해등을 상대방한테 청구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사진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전문가 프로필 보기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3/19/2021 5:19:25 PM
1. 이런 사안은 이런곳에서 상담받을 내용이 아니고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받을 내용입니다.
2. 상대가 소송을 제기 했다면 형사 사건이 아니고 민사 소송이겠고 따라서 형사법인 무고(죄)는 성립되지않습니다.
3. 명예회손으로 민사소송은 가능할 듯 사료되나 상대가 상당한 자산가가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시면 현실적으로는 이득볼것이 없을 소송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