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부된 아내 - ASK미국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9 4:28:58 PM

마약 밀수나 강력 범죄 기록이 없을 경우, 그리고 미국 입국을 거부 (bar)당한 분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일 경우, 면제 신청을 하여 미국 입국을 허락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일이니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09 3:30:01 PM

귀하의 아내가 미국에 다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민법 212(a)(6)(E) 조항에 의하면 밀입국을 시키거나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등의 사실이 있는경우 입국이 거부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밀입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의 부모,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유예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밀입국자가 본인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었던 사람인 경우 이민비자 발급의 전제조건의 하나인 입국거부의 조항에서 비켜나갈 수 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당시 본인은 그 밀입국과는 관계가 없었다는것을 증명을 한다면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입국거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민법은 그 개인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며 입국거부사유에 따라 그것을 유예해 주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유예해 줄 수 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사람의 밀입국에 연루되엇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라면 불행히도 아무런 유예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 밀입국에 연루된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만약 미국의 이민이 불가능 하다면 E-2 등의 비 이민비자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비 이민비자의 경우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국가의 외교정책에 위배되거나 또는 인종 학살등에 관련된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입국거부사유에 대한 유예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밀입국 연루된 문제에 대한 입국거부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의 유예를 받기에는 쉽지는 않으나 시도는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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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거부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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