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9/2009 6:40:03 PM
변호사가 아닌 에이젼트는 법률행위를 하게되는 경우 unauthorized practice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쉽게도 이러한 도움을 받은 일반인들의 경우 법률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절의 사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나, 나름대로 투자금 때문이라는 내용이라고 파악하신다면, 사업계획서 자체가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이렇게 되면 서류를 제대로 갖추셨다고 보기 힘들게 됩니다.
거절되는 경우 세가지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객관적 사유이거나, 아니면 신청인 자체가 이민법상 허용될 수 없는 주관적 사유일 것입니다.
E2/EB5는 비지니스를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의 사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나, 나름대로 투자금 때문이라는 내용이라고 파악하신다면, 사업계획서 자체가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이렇게 되면 서류를 제대로 갖추셨다고 보기 힘들게 됩니다.
거절되는 경우 세가지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객관적 사유이거나, 아니면 신청인 자체가 이민법상 허용될 수 없는 주관적 사유일 것입니다.
E2/EB5는 비지니스를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