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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sin****
조회2,034 공감0 작성일7/10/2015 2:07:54 AM
미국에서는 돈에 관계된 문제 즉 횡령,사기,등등은 어느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견이 분분하네요. 한국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ㅉㅉㅉ.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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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5 7:46:28 AM
안녕하세요

횡령 (Embezzlement) 의 경우, 형사법에 해당이 되며, 사기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민사나 형사나 양쪽으로 모두 적용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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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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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ric**** 님 답변 답변일 7/10/2015 6:03:08 AM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한 단어도 적지 않고서 ㅉㅉㅉ
계약 관련 사기면 St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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