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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 내보내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1**11******
조회3,044 공감0 작성일5/12/2009 6:37:23 PM
샌프란시스코 글랜 팍 지역에 조그마한 2층 건물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래층은 리쿼 스토아를 하고 2층에 멕시칸에게 세를 놓고 있읍니다
문제는 2층에 살고있는 멕시칸들인데 처음 세줄때와 달리 여러사람들이 같이 살고있어 문제가 자주 발생 합니다
수시로 물이 샌다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여기에 여러 세대가 살지 않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딱 잡아 뗍니다
집안에 CCTV를 설치 할수도 없고 여간 골치 아픈게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렌트 콘트롤로 인해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힘들다는데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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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4/2009 6:57:50 AM
PI를 고용하여서 질문자의 의문점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요. CCTV보다는 경제적일것입니다.

위의 문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렌트 콘트롤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렌트 계약의 조항이며, 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eviction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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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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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yo****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10:55:42 PM
법률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보험에 가입하셔서 해당 멕시칸들에게 변호사 편지를 하나 띄우십시오. 말을 듣지 않으면 법에 따라 소송을 걸겠다고 말입니다. 아마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귀하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법률보험에 관한 것은 http://cafe.daum.net/legalstory를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와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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