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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08 5:56:45 PM
미 입국이후 그 죄질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2번 이상의 도덕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형량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럴경우 해외 여행이후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경찰에 대한 폭행죄는 도덕성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만약 연필 한자루를 훔친것으로 소정의 벌금을 낸 경험이 있고 이번에 경찰폭행죄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귀하는 이민법상의 추방대상임과 동시에 입국거부자로 분류됩니다.
추방대상자나 입국거부대상자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이민 history 를 가지고 형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이민신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시기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경찰에 대한 폭행죄는 도덕성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만약 연필 한자루를 훔친것으로 소정의 벌금을 낸 경험이 있고 이번에 경찰폭행죄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귀하는 이민법상의 추방대상임과 동시에 입국거부자로 분류됩니다.
추방대상자나 입국거부대상자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이민 history 를 가지고 형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이민신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시기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