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6 7:06:14 PM
판사의 추방명령대신 자진출국을요청해 허가를 받고 정한기일안에 떠나지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자진출국허가를받고 떠나지 않을경우 벌책이 엄하므로 확실하게 떠날의사가 없다면 이민판사에게 자진출국은 신청하지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러한 벌칙에대해 판사가 신청자에게 반드시 허가하기전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위반할경우 향후10년간 기회가되어도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신청이나 취방취소신청등의 구제책을 강구할수없고 $1000-$5000 Civil Penalty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정한기일안에 떠나지않으면 자진출국판결은 자동으로 추방명령으로 바뀌게되므로 질문자께서는 현재 추방명령이 떨어진상태로 보입니다. 자진출국할수없었던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거나 건강상태로 인해 도저히 출국할수 없었다든지하는 극히제한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이민국직원(ICE Officer)을 피하는것이 좋을것같고 적발되면 강제추방명령이 실행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진출국신청을 하지않았고 판사 추방명령받은후 항소하지않아 최종판결로 확정된후 출국하지않은 상태라면 10년간 구제책 금지조항은 적용되지않지만 마땅한 구제책이 없는한 적발되면 추방명령이 실행될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분의 현재 사실적상황에따라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혹시라도 자진출국신청을 하지않았고 판사 추방명령받은후 항소하지않아 최종판결로 확정된후 출국하지않은 상태라면 10년간 구제책 금지조항은 적용되지않지만 마땅한 구제책이 없는한 적발되면 추방명령이 실행될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분의 현재 사실적상황에따라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