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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0 9:02:35 PM
무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무비자입국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어 연장이나 신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비자수속결과와 관련이 없이, 체류기한의 만료전에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출국일자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나, 기한내 출국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탑승권 또는 한국입국시 입국도장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90일을 넘어선 체류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만, 현행 이민법상 6개월미만의 overstay는 당연입국금지의 사유는 아니지만 엄연히 이민법위반입니다. 향후 비자신청이나 입국신청시 그 사실을 숨겨야 하거나, 사실대로 얘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규를 준수하면서 진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90일을 넘어선 체류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만, 현행 이민법상 6개월미만의 overstay는 당연입국금지의 사유는 아니지만 엄연히 이민법위반입니다. 향후 비자신청이나 입국신청시 그 사실을 숨겨야 하거나, 사실대로 얘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규를 준수하면서 진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