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4/2009 6:05:48 AM
두가지 법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셀러는 바이어에게 최대한 모욕감을 줘서는 안됩니다.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준 경우는 여러가지면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또한 계약의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광의적으로 생각하셔서, 협상과정조차 계약의 일부로 생각하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존재유무가 계약분쟁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서 자체에 서명하여 론 어플리케이션 등을 집어넣지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승인되지 않는 한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즉, 조건부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지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항시라도 계약 양당사자 중 해당자는 중단시킬 수 도 있습니다. 왜냐, 문제가 되는 내용을 계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코사인을 하였을 경우, 계약자 혼자로는 자동차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셀러도 알고 있었고, 친구의 신용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서류를 더 구비해야하는데, 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론이 승인되었으면 추가서류는 필요치 않은 것이고,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면 론이 승인된것이 아닌것이지요. 물론 딜러에서 반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것을 돌려받아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성모씨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의도적 불법행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류조작을 권유했다고 하면 이는 attorney general에 클레임을 접수하셔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조치를 밟을 수도 있을겁니다.
틴팅값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딜러 매니져와 조용히 얘기하셔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시고 현금보상을 받도록 해보십시요. 그런 부적격 행위를 하는 직원이 직무상 관련된 일로 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고용할 때는 잘 써야하는것입니다. 세일즈맨하고는 얘기해봤자 해결되지 않을것이며, 불법행위를 조장했던 사람은 신고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과 회사는 얼른 정신차리고 백배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게시판에 이름을 거론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attorney general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식적으로 컴플레인트를 작성하시면 정상적인 항의가 됩니다.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컴플레인을 작성하실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문을 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변호사
또한 계약의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광의적으로 생각하셔서, 협상과정조차 계약의 일부로 생각하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존재유무가 계약분쟁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서 자체에 서명하여 론 어플리케이션 등을 집어넣지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승인되지 않는 한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즉, 조건부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지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항시라도 계약 양당사자 중 해당자는 중단시킬 수 도 있습니다. 왜냐, 문제가 되는 내용을 계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코사인을 하였을 경우, 계약자 혼자로는 자동차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셀러도 알고 있었고, 친구의 신용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서류를 더 구비해야하는데, 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론이 승인되었으면 추가서류는 필요치 않은 것이고,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면 론이 승인된것이 아닌것이지요. 물론 딜러에서 반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것을 돌려받아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성모씨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의도적 불법행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류조작을 권유했다고 하면 이는 attorney general에 클레임을 접수하셔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조치를 밟을 수도 있을겁니다.
틴팅값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딜러 매니져와 조용히 얘기하셔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시고 현금보상을 받도록 해보십시요. 그런 부적격 행위를 하는 직원이 직무상 관련된 일로 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고용할 때는 잘 써야하는것입니다. 세일즈맨하고는 얘기해봤자 해결되지 않을것이며, 불법행위를 조장했던 사람은 신고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과 회사는 얼른 정신차리고 백배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게시판에 이름을 거론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attorney general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식적으로 컴플레인트를 작성하시면 정상적인 항의가 됩니다.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컴플레인을 작성하실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문을 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