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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0 7:00:41 AM
연방법상 보험가입의무는 사라졌지만, 각 주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금(penalty)을 물릴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강제 권한이 각 주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 메사추세츠, 뉴저지, 버몬트 등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state tax) 납부할 때 그 벌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무보험 갭(gap)이 짧은 경우,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