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양육권질문입니다.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6/2016 10:41:17 PM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이혼의 경우, 어머님측에 양육권이 가게 되며, 남편분에게는 방문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남편분의 가정폭행이 있었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양육권 이나 방문권등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혼진행중에 RFO 모션을 통해서, 아이 양육권,양육비,배우자 생활비 등을 요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16 9:14:49 PM

우선 개념 정리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full custody (풀 커스터디)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단독 양육권을 뜻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기르는지를 뜻하는데, 기본적으로 단독 양육권과 공동 양육권으로 나뉩니다.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경우 단독, 함께 기르는 경우 공동이 됩니다. 공동 양육인 경우, 함께 사는 날들이 다르겠지요. 아울러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친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양육권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라면, 친권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아이의 신분, 교육, 주거, 종교 등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종의 법적 대리인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양육권은 엄마에게 단독으로 주고, 친권은 공동으로 합니다. 이혼을 해도 아빠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양육권에 대해선 아는데, 친권에 대해선 모르는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양육권은 엄마에게 갑니다. 결격 사유란 정신 질환, 중범죄, 알콜 중독, 마약 중독 등이 됩니다. 친권의 경우 쌍방에 크나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공동으로 주어집니다. 여하한 문제론 친권 박탈이란 없는 것이지요. 하늘이 내린 부모 자식 사이를 법원이 가르진 않는다는 뜻이지요. 남편의 폭언, 폭력 만으론 친권을 박탈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 남편의 폭력이 아이에게까지 미쳤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엄마에게 단독 양육권, 부모에게 공동 친권이 될듯 합니다. 이혼 소송 기간 중의 양육권은 대체적으로 엄마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동 기간 중 친권은 공동이 되겠지요.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Q.이혼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양육권질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