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11:42:21 AM

Crime of Moral Turpitude를 저지르신 경우에도 추방이 가능하고, 더구나 시민권 사정시 가정폭력 기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기소되신 죄목의 요소들을 자세히 분석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도덕성 범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일단 집행유예 기간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5년 간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시민권 신청 여부는 형사법과 이민법의 상호적용 관계를 잘 아는 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영주권 연장시나 해외 여행 후 입국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연장이나 해외 여행을 떠나시기 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6:15:18 PM

원글님이 글을 삭제 하셨네요.
ASK USA 의 원래 취지는 개인의 문제를 여러 전문가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아니라 그 케이스를 통하여 열린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 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네트즌들이 개인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올린 내용을 원글 작성자가 본인의 질문을 삭제해 버린다면 그 정보를 개인만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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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초 입국은 19년 전이나 약 4개월 전에 시민권 취득 자격이 되었다는것으로 보아 영주권 받으신지는 약 5년 4개월 정도가 된것으로 추측하고 이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NJ 의 3rd-degree endangering the welfare of a minor 는 Aggravated Felony 가 아니라는 제3 순회법정의 판례가 있어 Aggravated Felony 로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한 이후 5년 이내에 일어난 도덕성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혹 중범으로 1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도덕성 범죄로 인해서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방치 등을 포함)으로 인한 추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정 폭력의 경우 본인이 미국에 얼마나 오래전에 입국했느냐에 관계없이 또한 어떤 형량을 받았느냐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추방대상이 될 경우 이민재판을 통하여 Cancellation of Removal 이라는 신청을 통하여 추방대상의 취소를 요청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사람으로 보입니다.

추방대상의 취소를 이민판사로 부터 승인받는다면 시민권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probation 이 끝나고 최소한 2년 반 이상을 기다리신 다음(가장 이상적으로는 probation 이 끝나고 5년 이후)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상기 범죄가 경범으로 처리된다면 경미한 범죄 예외조항에 의해 입국금지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중범으로 처리된다면 해여여행 후 입국금지 대상이 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NJ 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NJ의 형사법과 이민법의 상관관계를 잘 아시는 변호사를 꼭 선임하셔서 형사재판 판결 이전에 구체적인 상담을 하실것을 권 합니다.

참고로 그곳에 계시는David Kim(김광수) 변호사님이 이런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니 한번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 합니다. 전화번호는 212-26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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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i****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1:57:35 PM

여기서 어설프게 물어서 조각상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마시고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j**elr****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3:17:38 PM

해외 여행시 모든 court document 지참해서 다니시는게 좋으실거에요. 안그럼 몇시간씩 공항에서 조사받으시거나 더 안좋을수도 있읍니다.
시민권 신청때는 변호사의 도움도 받으시고 it's a good idea for you to gather as much references and recommandations fr your community leaders. You have to prove that you're a changed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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