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하면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자동 폐기되나요?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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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a****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4:33:24 AM

만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경우 얼마 동안 한국 내 주민등록증이 살아 있나요?

답 - 시민권은 두째치고 영주권만 획득해도 한국 정부에서 알면 주민등록증이 이미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등록증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는지요? 미국에서 한국 여권을 갱신 할 때 영주권자라고 했으면 이미 주민등록증은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살아 있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거소증을 발급 받아도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구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5:02:50 AM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즉시 국적이 상실됩니다.(미성년자 제외)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반납또는 폐기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는 않지요.
시민권 취득햇다고 해서 지갑속에 있는 주민등록증이 증발해 버릴리야 없겠죠?

k**041****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5:05:21 AM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잇어도, 주민등록증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k**gle****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0:09:36 AM

원하시는 답은 아직 안 달렸네요. 아마 달릴 수가 없을 듯.

원칙을 따지자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사관에 영주권 소지자 여권으로 갱신신청만 해도 바로 주민등록에 영향을 주지만, 여권갱신도 안했고, 시민권 취득 같은 신분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에 신고도 않는다면 이를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방치하게 된 것이므로 그런 경우 "대략 얼마쯤 지나야 말소된다"는 기준은 없지요. 불법까지 운운할 것은 없겠지만, 그 자체가 처음부터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니까요. 님께서 한국에 신고할 때 말소 되겠지요.

전산화도 안 되고 행정처리가 지금 같지 못 했던 60 ~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 중엔 이렇게 신고누락으로 인한 이중국적자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해외 불법체류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 지 알 길이 없는 한국정부가 볼 때는) 를 할 경우 직권말소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것 여러 해가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때까지 굳이 버티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시민권이 있건, 아직 안 받았건 지금이라도 빨리 방한하여 밀린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j**im11****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9:31:41 AM

쎄울(kdi0414)님 공부상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민등록증은 자동으로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민갈 경우에,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이주여권을 발급받는데 거주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반납과 동시에 말소됩니다.

j**onfm**** 님 답변 답변일 2/5/2010 6:31:19 PM

쎄울님, 잇몸 (주민등록) 이 없으면, 이 (주민등록증)은 당연히 무용지물이지요. '증'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등록 자격행사권 여부를 질문한것입니다.

로버트 강님, 영주권 취득 즉시 어떤 서류 갱신 (여권갱신, 의료보험료 사용시도,등) 을 하게 되면, 귀하의 주민등록은 약 3개월 후 쯤에 말소 됩니다.

s**sung**** 님 답변 답변일 2/9/2010 11:19:17 PM

아마 모르기는 해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는 시키지 않구요 따로 분리를해서 보관중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가서 주민등록 등본도 발급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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