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0 7:56:43 AM
불체자가 세금크레딧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민법과 관련하여서는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나 경기부양책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것은 Public Charge 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한다면, Public Charge 라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것 같이 보이는 이민자를 말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원을 제외하고는 정부로부터 직접 cash 를 받는 지원이 아니면 Public Charge 가 되기 어렵습니다. Public Charge 인지 아닌지는 영주권을 줄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시민권 심사시에는 Public Charge 를 따지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Public Charge 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것은 180일 이상 해외체류 후에 재입국할 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Public Charge로 인해서 추방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민법과 관련하여서는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나 경기부양책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것은 Public Charge 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한다면, Public Charge 라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것 같이 보이는 이민자를 말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원을 제외하고는 정부로부터 직접 cash 를 받는 지원이 아니면 Public Charge 가 되기 어렵습니다. Public Charge 인지 아닌지는 영주권을 줄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시민권 심사시에는 Public Charge 를 따지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Public Charge 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것은 180일 이상 해외체류 후에 재입국할 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Public Charge로 인해서 추방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