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a**emi**** 님 답변 답변일 12/18/2020 5:06:48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2/20/2020 12:45:27 PM

단순히 국방부에 취업 한다는 계획때문에 자녀의 이중국적문제에 대해 걱정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2중 국적을 인정 하고 있으며 다만 보안을 중시하는 연방부서, 즉 비밀취급인가 (Security clearance) 중 1급 비밀 (top secret) 취급을 요구하는 직책일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모국 국적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모국 (한국) 에 상당한 연결 (재산, 인척-특히 정보기관등 관련된) 이 있기 전에는 크게 문제 삼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이중국적자들이 정보나 보안 관련 기관에 근무할경우 미국 여권이외의 여권을 보안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으나 질문으로 보아 자녀들이 한국 여권소지자도 아닌것 같고 그렇다 해도 이젠 그 규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신원 조사 (background investigation) 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등에서 '보안' 관련 사항에 저촉 되는 여러 문제, 즉 미국에 대한 충성도, 신용, 범죄, 생활 pattern, 마약등의 요소들이 없다면 어느 직책을 지원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20 4:59:17 PM

18세 3개월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때까지 국적이탈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국적이탈 제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되지 못하면 그때까지도 현행 법률이 유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늦어도 2022년 10월 1일 이후에는 아드님과 같은 미국태생, 미국 거주 선천적 2중국적 자녀는 국적이탈이 자유로와 질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한국기록에는 없지만, 아드님의 2중국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숨기시고 기록을 제출하시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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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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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20 9:35:49 PM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법이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드님께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사실대로 기록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20 10:20:51 AM

염려 마세요.

미국 시민권자 이면, 미국 국방부 취직에, 아무 문제 없읍니다.

한국에 출생 신고 안해도, 국적이탈 신고 안해도 , 미국 국방성 취직에 아무런 상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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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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