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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0 3:07:44 PM
짝퉁 제품의 판매 또는 생산으로 인한 이민법과의 상관관계는 크게
두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액이 $10,000을 넘을 경우 중범이나 경범에 관계없이 실형을 하루도 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중범죄로 분류되어 이민법상 아무런 구제책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액에는 그러한 짝퉁제품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경비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는 패해액이 기소장이나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은경우, 경범으로 처리되어 6개월 이하의 실형을 받으면 경미한 범죄예외조항에 근거하여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단 다른 범죄가 없었을 경우)
원글님처럼 비 시민권자가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전에 그 형사사건으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이 어떤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본인의 이민신분에 되돌릴수 없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기존의 형사법 케이스와 이민법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는것은 비 시민권자에게는 능력있는 형사법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 보다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되셨길...
두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액이 $10,000을 넘을 경우 중범이나 경범에 관계없이 실형을 하루도 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중범죄로 분류되어 이민법상 아무런 구제책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액에는 그러한 짝퉁제품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경비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는 패해액이 기소장이나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은경우, 경범으로 처리되어 6개월 이하의 실형을 받으면 경미한 범죄예외조항에 근거하여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단 다른 범죄가 없었을 경우)
원글님처럼 비 시민권자가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전에 그 형사사건으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이 어떤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본인의 이민신분에 되돌릴수 없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기존의 형사법 케이스와 이민법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는것은 비 시민권자에게는 능력있는 형사법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 보다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