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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언장의 효력

지역Utah 아이디l**estar33****
조회3,973 공감0 작성일5/6/2014 9:24:32 PM
당사자가 오랜 병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법정 대리인을 통해 재산을 관리 했읍니다. 법정 대리인 (Power of Attorney)이 유언장을 수정하거나 작성할수 있읍니까?

생명보험의 Beneficiary를 수정 할수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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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7/2014 3:58:5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사료됩니다. Power of Attorney 신청시, 유언장을 수정하거나 작성하실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생명보험을 수정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생명보험 계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7/2014 7:01:26 PM
안녕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conservatorship (법정 대리인)이신지 아니면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을 받은 대리인이시진지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합니다.

Conservatorship은 법정 절차를 통해, 병고 혹은 정신질환이 계신 분의 자산관리와 의료에 관한 결정을 대신 내리는 권한을 갖게됩니다.

Power of Attorney는 법정을 통하지 않고 문서로써 개인이 개인에게 재산에 관한 위임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개 이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unlimited 와 limited로 나뉩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에 대해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주셨다면, 생명보험회사의 규정 혹은 약관에 위배하지 않는 이상, Life Insurance 의 수혜자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는 당사자의 권한이기에 power of attorney 를 통한 대리인은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관리를 하면서, 재산에 관해 access를 가지시게 되니,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재산을 언제든지 empty out 시키실 수 있지요.

우선 선생님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유산상속전문가를 만나셔서 해당 주의 주법은 어떤지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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