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에서 저의 부모님의 한국에서의 1981년 이혼판결문 (DIVORCE DECREE) 를 요구합니다. - ASK미국

i**jjan**** 님 답변 답변일 5/25/2021 6:19:24 AM

항상 애써주시는 최경규 변호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는곳이 버지니아 인데 변호사님께 제 케이스를 맞길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5/25/2021 10:30:36 A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2/27/2023 6:19:52 PM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여권을 신청할때 국무부가 이민국보다 조금 더 느슨하게 (?) 해주는것은 확실한거 같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한국의 1981년 당시 민법이 어떠했는지 (부계주의, 그 당시 친권은 생부 생모 이혼시 무조건 아버지에게로) 설명을 편지로 그 법과 함께 써서 보내보았는데 이것도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제 기본증명서에 저의 아버지께서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을 가정법원을 통해 변경 요청" 을 하신것이 법원과 신청 날짜, 신청인 "부" 이렇게 한글로 써있었는데 "신청인" 을 "Legal Custodian" 이라고 하고 "부" 를 "Father" 로 한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 Custody Decree 로 인정을 받은것인데 이렇게 되려면, 허가법원과, 허가 날짜, 그리고 신청인 (아버지), 그리고 수헤자 (저) 가 모두 있어야 했습니다.

별의 별 수를 다 써보아도 인정이 안되었는데 저 글귀 하나가 제 케이스를 승인시켰습니다.

변호사의 편지를 인정해준다고 국무부 에서 공지로 저에게 보냈지만 제가 Passport Agency 에 방문했을때 변호사의 편지는 국무부 담당자가 거들떠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21 7:36:53 PM

친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혼증서(divorce degree)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증서를 발부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다른 방법으로 그 사실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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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1 9:00:13 AM

안녕하세요

해당 RFE 에 대한 답변응로, 한국 법원 측의 입장과, 당시 이혼을 증명하실수 있는 대체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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