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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6/2017 11:55:24 AM
안녕하세요
1) 몇몇 특별한 채무 (세금,사기)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2) 아니요
3) 10년뒤에 갱신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는 평생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판결문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4) 명확한 증거가 없는이상 채권추심 절차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몇몇 특별한 채무 (세금,사기)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2) 아니요
3) 10년뒤에 갱신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는 평생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판결문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4) 명확한 증거가 없는이상 채권추심 절차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