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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2 11:04:35 AM
이번의 추방유예 조치는 기본적으로 드림액트가 입법화 된다면 수혜자가 될 수 있을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드림액트의 입법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쟁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부의 권한으로 취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드림액트가 입법되어서 법률로 시행이 된다면, 이번의 추방유예에 해당되었던 분들은 아마도 당연히 구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