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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도 살리고 미국 경제를 살리는 길

지역California 아이디d**tnh****
조회1,123 공감0 작성일2/1/2008 5:29:33 PM
미국이 부동산 버블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게된 원인을 알면 처방도 간단한데 미국 정부는 이를 너무 어렵게 보고있는 것 같다.
세상일이란 쉽게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오는 법인데도 말이다.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는 원인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데서 기인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제대로 판단한 것 같다.

사람의 심리가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진대 이번 사태의 여파도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심각성 정도의 실체가 파악되면 그 여파는 장기 침체 뿐 아니라 대 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 같다.

이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있다 다만 정책 입안자의 사고가 현 제도나 상황 안에서 머문다면 해결 길을 찾지 못할 것이고 혹 찾는다고 해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방향에서 겨우 찾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경기의 장기 침체나 대 공황의 늪으로 빠지고 미국은 이로인해서
세계의 2등 또는 3등 국가로 전락 할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갈지도 모른다.

해결의 유일한 길은 다른 나라로 부터의 자금을 받아들이는데 있다.
그렇다고 차입을 한다든지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는 신용 불량에 빠진 개개인의
집을 사줄 수는 없다 그리고 이자 감당은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다.

현재 미국의 이민법에서 투자 이민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만일 외국인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특히 주거용)구입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이민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도 투자는 허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자일 뿐 이민과는 관계가 없기 ㄸㅐ문에 부동산이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태를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했으니까.

부동산 투자에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구입이 고용을 창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ㄸㅐ문이고 투자가가 이민을 와서 기존의 고용까지 빼앗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
백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정도의 재산가라면 남의 일자리를 빼앗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중년이 지나서 편안한 노후를 지내고 싶어 하는 여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지언정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0만 달러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 10만 명이 이민을 신청한다면 미국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고통은 일 년 안에 해결이 되고 500억 달러의 큰 돈도 짧은 기간 안에 미국으로 몰릴 것이니 이 또한 얼마나 큰 도움이될 것인가!

그리고 중년 이상을 살아온 그들이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 또한 거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해도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갈 수는 더욱 없다.
이 법 또한 한시적으로 운용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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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08 9:11:25 AM
귀하의 글은 질문사항이 아니라 귀하의 의견 표현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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