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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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m**470****

조회918 공감0 작성일2/2/2018 3:40:59 PM

대한민국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에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6019?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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