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와 유산 상속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5 12:41:08 PM

안녕하세요

부부사이의 유산증여나 상속은, 별도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께 남기신 자산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세금법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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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5 10:02:03 PM

피상속인이 한국거주자인 경우라면, 한국의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의 상속세법에 의한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배우자라도 당연히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는 시민권,영주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납부의무자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의합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관련 세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그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과 귀하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상속세법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면제받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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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와 유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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