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ASK미국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1 1:31: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라면 추방보다 자진 출국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추방을 당하면 원칙적으로 미국에 5년에서 20년까지 그리고 가중 중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영원히 미국에 들어올 수 없지만 자진 출국에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진 출국은 재판전에 이민국 직원에게 신청하거나 추방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민판사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1 5:26:58 PM

이 경우 이민판사에게 자진출국을 요청하여 자진출국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보석금으로 풀려나오는 조건중의 하나가 이민재판에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온것이므로 재판날자가 잡혔는데도 출두하지 않으며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이 나오며 이에 대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아직 출두명령서 (NOTICE TO APPEAR)가 이미 이민재판에 송부된 경우라면 이민담당관 자체의 재량으로 자진출국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날자가 바로 잡히지 않는경우 이민판사에게 서면으로 재판의 속개를 요청하여 자진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재판에서의 국선변호사 제도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민 재판과 DUI 의 형사재판은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법정에서 요구한
처벌사항을 다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법상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 체류의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민당국의 적발이 있었던 시점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 친구분은 9월이 아닌 지난주부터 불법체류를 한것이며 붑법체류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경우 이민판사앞에서 자진출국을 허락받을 경우 1년미만의 불법체류때문에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학생신분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였기때문에 시민권자의 배우자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외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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