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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로운 DUI 법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bi****
조회3,526 공감0 작성일9/2/2025 11:33:14 AM

새로운 법안인 H.R.875 에 대해 궁금해서요.

저는 14년전에 아무 사고 없는 DUI 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걸렸었습니다.

그후로 한국에 매년 나갔다 들어왔고요

올해도 9/27 ~ 11/19 까지 갔다오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연로하신데 대장암 수술을 받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뵙고 오려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 법안은 언제쯤 시행될까요?

2. 만일 시행된다면 그전의 전과도 포함되나요?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해서요.

3. 나갔다 들어올때 이미 시행이 된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길...


더운 날씨에 모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다 잘되시길 기도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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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25 9:10:20 AM

1. 언제 시행될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실제 시행이 될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2. 이전의 전과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명문 규정으로 정해놓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민법은 민사적 성격이 강하여 이전의 전과를 포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실제 시행이 예상된다면, 시민권을 받고 출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l**e88**** 님 답변 답변일 9/8/2025 2:38:05 PM
매년 한국방문한것은 트럼프 이전에한것이고 지금은 날마다 트럼프 입맛에따라 매일 더욱 나쁜방향으로 변해가고있는데 어머님 뵙는것은 당연하지만 영주권자는 한번의 음주운전으로도 체포될수있고 영주권자도 강제추방하고있는 현 상황에서는 절대출국하면 안되는 뉴스를 보는상황에서 출국은 미국에 되돌아올수없는 상황이될가능성이 없다고 현재 상황으로는 아니다 말할사람 100프로 없을것같네요.
영상으로 어머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음정권이후에나 출국할수있길 모두 기대해야겠지요. 시민권자도 과거 범죄나 거짓이들어나면 취소한다는 뉴스보고 아연실색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다 아니다 말할수있는 변호사도 없을것같네요. 나도 시민권 항상 갖고 외출합니다. 유럽인들외에는 유색인종들은 안심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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