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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2 11:04: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리얼 ID 법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다가 사생활 민권을 침해할 소지 등으로 거센 논란을 사서 연기를 거듭해왔는데 내년초 최종 시행도 확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된대로 리얼 ID 법이 최종 시행되면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오는 2014년 12월 1일까지, 이전 출생자는 2017년 12월 1일까지 첨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리얼 ID법에 따른 첨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주지역 출신자들은 항공기 탑승과 연방건물 출입등 연방차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리얼 ID 법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다가 사생활 민권을 침해할 소지 등으로 거센 논란을 사서 연기를 거듭해왔는데 내년초 최종 시행도 확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된대로 리얼 ID 법이 최종 시행되면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오는 2014년 12월 1일까지, 이전 출생자는 2017년 12월 1일까지 첨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리얼 ID법에 따른 첨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주지역 출신자들은 항공기 탑승과 연방건물 출입등 연방차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